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금액->사람 중심으로 /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으로 확대 등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입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0312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외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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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원칙의 변화: "금액"-> "사람" 중심으로

 

이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상속세 부과기준의 변화 입니다. 기존의 상속세는 상속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도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최대 10억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시에는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분할 받는것과 비교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부담이 주워진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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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 도입: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 형평성 강화.
• 공제 방식 변경: 기존의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배우자 공제 조정: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며, 초과분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1. 상속세 과세 기준의 개선:인적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상속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 실제 거래가에 기반한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상속세 세율 조정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세 세율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고액 상속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부유층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공제 항목의 확대

 

상속세의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상속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강화되어, 상속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상속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상속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속세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상속세 유예 제도 도입

상속세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상속자가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자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은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율 조정, 공제 항목의 확대, 신고 절차 간소화, 유예 제도 도입 등은 모두 상속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