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요약 및 분석 (2025.07.31 )과 경제전망

by 경제정보블로그 2025. 7. 31.
반응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을 이어온 한국과 미국정부가 협상 시한을 만 1일 남겨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관세협상

반응형

7월 31일 발표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요약

관세협상

 

 

 

 

 

  •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반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유지 됩니다.
  •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지정됐고, 나머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됩니다. 
  • 1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 한국은 쌀 및 쇠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완료했고,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기로 합의했습니다.

관세협상

 

한미간 관세협상 분석 및 향후 경제 전망

 

 

15%의 관세는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25%이상 에 비하면 선방 수준이라는 평가 있습니다. 그러나 GDP 나 수출 규모와 비교할 경우 일본과 EU보다 훨씬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간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자동차 등 미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다만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농,축산 분야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단

  • 수출경쟁력 회복 및 안정성 확보 :5% 고관세 위기에서 벗어난 덕분에,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장에서 산업별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타국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 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 분야에, 나머지는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 시장 개방과 균형 무역 강화: 한편, 한국 시장은 미국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 없이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는 상호 시장 개방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 쌀·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은 제외되어 농가 보호와 시장 민감성 조율도 고려했습니다.
  • 외교·정치적 위상 및 협상 메시지: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의 ‘국익 최우선’ 실용 외교가 주도한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의 조건 확보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투자 유치라는 내수정책 전략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관세협상

15%의 관세로 협상을 마무된 이후 이재명 정부와 각 산업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